조부모 돌봄수당 — 우리 동네는 얼마인지 확인하는 법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말하는지에 따라 요건도 신청처도 달라집니다.

① 아이돌봄서비스 친인척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 조부모·친인척을 '돌보미'로 등록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시간당 이용요금 체계를 따르고,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돌보미 등록에는 교육 이수 등 절차가 있습니다.

② 지자체 돌봄수당 — 서울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처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월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돌보미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수당을 받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돌봄 시간과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두 갈래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으니,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은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아이 나이가 24~36개월로 좁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 대상 아동 — 생후 24~36개월(2세) 영아
• 돌보는 사람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금액 — 손주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이상 60만원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시기 — 아동 23개월부터, 매월 1~15일

이 제도에서 가장 아까운 탈락은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집은 대개 맞벌이인데,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 중위소득 150%를 넘을 거라 짐작하고 접어 버립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빼고 계산합니다. 액면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경감 후에는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애초에 조부모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한 제도라 맞벌이를 배제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소득은 직접 계산해 보지 말고 신청 창구에서 판정받으세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어림한 것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은 제도가 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에 따라 시작하는 곳도, 중단하는 곳도, 금액을 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웃이 받았다고 올해 우리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옆 동네 기준이 우리 동네에 통하지도 않습니다.

확인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출산·육아 지원 안내와 주민센터입니다. 서울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몽땅정보통에 사업별 안내가 모여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아이에게 주는 돈'과 '돌봄에 주는 돈'은 성격이 달라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돌봄에 주는 돈'끼리는 겹칩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일 뿐이고 지자체마다 예외를 두므로, 아래는 확인해야 할 목록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 —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별개로 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같은 돌봄에 대한 지원이라 중복이 제한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 기관에 보내는 시간만큼 양육 공백이 없다고 보아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전국 단일 기준이 없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찾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①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돌봄수당' 또는 '손주돌봄'으로 검색하세요. 광역시·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은평·도봉·성북 등 일부 자치구는 시 수당에 더해 월 10~15만원을 얹어 줍니다. 광역 기준만 보고 끝내면 이걸 놓칩니다.

② 없으면 광역 단위를 봅니다. 시·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구·군이 집행만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③ 그래도 없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 올라와 있거나 이름이 달라 검색에 안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④ 지자체 사업이 없다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친인척형을 알아보세요. 이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함께 물어볼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만 묻고 끊으면 나중에 요건에 걸립니다.

• 아이 나이(월령) 범위 — 24~36개월처럼 좁게 잡힌 곳이 있습니다
• 최소 돌봄 시간 — 월 40시간 같은 하한과 증빙 방식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몇 % 이하인지, 맞벌이 경감이 있는지, 아예 없는지
• 자치구 추가 지원 — 광역 수당에 구·군이 얹어 주는 금액이 있는지
• 동거 여부 — 따로 사는 조부모도 되는지
• 신청 기간 — 매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 중복 제한 —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제도를 알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서울처럼 매월 1~15일로 정해 둔 곳이 있어, 놓치면 그달은 지나갑니다. 아이 월령이 요건에 들어가는 달을 미리 달력에 적어 두세요.

둘째, 돌봄 시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월 40시간처럼 최소 시간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자체가 정한 서식이나 앱을 쓰는 곳이 있으니 신청할 때 방식을 확인하세요.

셋째, 양육 공백 요건입니다. 맞벌이·한부모 등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면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